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과세대상 토지가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배율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둘째, 특정지역에 속한 토지 중 취득당시에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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