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납세 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성명과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액의 산출 근거와 계산 명세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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