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가산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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