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연립주택을 준공한 후 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연립주택을 건립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매수인이 그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면, 토지의 양도 시기는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후 매매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양도 시기를 대금 지급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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