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1984.6.14.자로 부과고지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1978.12.6. 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지방세법 부칙 제6조와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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