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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