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일 수 있으나, 사고와 무관한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보다 회사가 입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이러한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