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국내외 공통경비나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nswer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해야 합니다. 그중 외국지점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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