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관찰하여,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해당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유사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의장법 제5조에 근거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