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해 새로운 광업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Answer
구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는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도 광업권 설정에 있어서 동일 광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종광물에 대한 새로운 광업권 설정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광상 내에 있는 광물들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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