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추계과세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추계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조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과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