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계조사 결정은 언제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18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 방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추계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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