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법률상 동일시될 정도로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건축업 면허와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만을 인수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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