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나요?

군인사법 제10조는 장교 등의 임용에 있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임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을, 제2항은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결격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적극적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만 임용결격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