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주식의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진정한 주주로 간주됩니다. 이때, 이익배당을 받지 않은 사실이나 타 회사의 임원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판단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