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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적용범위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범위는 반드시 손해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적용기준 및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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