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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었으나 소송 중에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점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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