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없이 환지계획을 변경한 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한 후, 적법한 절차 없이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종전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변경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이 시행되고 확정되지 않는 한, 절차상의 하자가 위법성을 결정짓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