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이 공제되나요?
Answer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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