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것과 '현저하게 낮다'는 의미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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