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Answer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자료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제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실액조사를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희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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