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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지로 다툰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서증에 대해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설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따라 서증의 성립 여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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