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르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그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처럼 고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공지된 고안에서 단순히 재료나 형태를 변경한 정도로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작용과 효과를 통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적 사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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