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판결의 주문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판결의 주문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경우는 주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과처분된 세액 중 어떤 부분이 부적법한지 특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주문이 과세처분 중 손금부인에 상응하는 과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고만 되어 있으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주문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