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해당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새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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