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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하 직원의 검토 결과를 그대로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 직원의 검토 결과를 그대로 믿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위 신고서류가 심의에 회부되도록 방치한 경우, 이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며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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