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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은 최초 출원 시 제출된 명세서 및 도면과, 그 이후 보정된 명세서 및 도면을 비교했을 때,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 최초 출원 내용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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