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버스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은 적법한가요?

직행버스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된 것이더라도 운전사가 안전 운행을 게을리하고 과속으로 운행한 점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처분으로 인정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제3호에 근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