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우체국장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국제우체국장은 국가의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률상 담세능력이 없으며 책임재산을 가질 수 없는 기관이므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국제우체국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8조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