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규칙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행정조직 내에서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들에게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때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적인 행정명령으로 해석되며, 해당 규칙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해당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