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로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으로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