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들의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총세액만을 기재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공동상속인들의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세액만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개별 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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