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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거주 월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 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거주 사실의 입증이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외에도 다양한 증거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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