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아닌 자를 건축업자로 오인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업자가 아닌 자가 한차례만 타인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한 경우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처분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