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법한 소득금액 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금액 결정 자체가 위법인 경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과세의 전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금액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의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조항에 따라, 위법한 소득금액 결정이 있었을 때는 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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