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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토지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당해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및 사용 가능 범위 등 개별적 요인과 인접 지역의 유사 토지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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