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채권, 채무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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