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인가요?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의 착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일 뿐, 무효로 간주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