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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무엇이 되나요?

Answer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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