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나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고,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