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조사결정 절차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등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의 선택 오류, 세액산출의 실수 등은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