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근거를 둔 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조례의 경과규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세법에 근거한 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구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부칙 제1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