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인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금전대여 행위가 영업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규모, 회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대여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금융업 인가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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