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 권한을 수임자에게 이전하여 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위임의 경우는 단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권한을 사실상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내부위임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위임관청의 명의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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