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에서 '누락 또는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에서 '누락 또는 오류'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실질내용대로 신고했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납부세액의 증감이나 환급세액의 증감이 '누락,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