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주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생활 근거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로 손실을 보상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