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세포탈자료 통보서가 실지조사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 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로 조세포탈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보서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 자료와 함께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에 따라 적법한 조세포탈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