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거나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하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비록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등록되었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특정 표장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정경쟁 목적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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