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 재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세 납세 개시일에 사치성 용도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재산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객관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