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위해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유죄 여부와 관계가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직위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기소된 상태에서 직무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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